공정거래 리스크 관리_Part1까지

공정거래 리스크 관리: 컴플라이언스가 답이다

저술 의도

‘글을 시작하며’에서도 언급했지만, 공정거래 법규 위반으로 인한  데미지가 이전보다는 훨씬 더 커지고 있고, 다른 법규에 비해 상대적으로 준수가 힘든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공정거래 법규 위반의 사전예방 활동이 필수라는 생각입니다. 회사 제도가 오래 된 서구 국가들은 이미 많은 경험이 축적되어 사전 예방 활동이 고도화되고 표준화되고 있습니다. 흔히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이라고 하는데 이 프로그램은 가장 좁게는 정부의 각종 규제에 대응하여 사전 예방을 위한 경영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구축되어 실질적으로 운용된다고 하더라도 법위반 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프로그램 조차 없는 회사는 법규 위반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미흡한 것이고 이슈가 발생하면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백만 원으로 막을 것을 1억 원으로 막아야 하는 경우라면 회사의 경영 수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것이지요. 컴프라이언스 프로그램의 구축 및 실질적 운용은 적어도 이런 상황은 막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 법규 위반으로 발생 가능한 데미지를 예방하고,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고 질서있게 대응하여 회사와 구성원의 재산 및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은 경영자의 기본 의무라고 하겠습니다. 그 도구로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모든 기업의 경영자라면 기본적인 개념은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기존의 자료를 참조하고, 제 업무 경험을 활용하여 이 책을 저술하게 되었습니다.

차례

글을 시작하며 3

PART 01
공정거래 리스크는 방치해 두면 안된다

1. 공정거래 리스크란 무엇인가 16
2. 왜 공정거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가 19

2.1 금전적 임팩트가 크다 21
2.2 형사제재가 강화되고 있다 22
2.3 회사의 평판에 악영향을 준다 23
2.4 거래기회를잃을수도있다 25
2.5 사전에미리법위반여부를알기어렵다 25
2.6 위법이라는 인식이 약하다 27
2.7 실적과 준법이 상충되는 경우가 많다 29

PART 02
예방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으로

1.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란 무엇인가 32

1.1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개념 32
1.2 자율성 33
1.3 시스템 35

2.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연혁 36

2.1 공정거래 자율준수규범의 제정 36
2.2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도입 계기 37
2.3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인센티브 제도의 변경 38

3.공정거래컴플라이언스의장애물 40

3.1 기업의인식부족혹은무관심 40
3.2 컴플라이언스에 들어가는 비용 41
3.3 전문가 부족 41
3.4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대한 부정적 사회 인식 42

4. 기업문화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44

4.1 좋은 기업문화의 중요성 44
4.2 솔직하게 털어놓기 문화 46
4.3 윤리경영과 기업문화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47

5. 관리하지 않으면 상황은 악화된다 49

5.1 꾸준한 관리는 필수 49
5.2 적절한 대응은 관리에서 50

PART 03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만들자

1.효과적인컴플라이언스프로그램 54

1.1 예방 55
1.2 대응 56
1.3 후속조치 57
1.4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모델 57
1.5 실행의 중요성 62

2. 최고경영자의 의지 65

2.1 최고경영자의 의지가 중요한 이유 65
2.2 의지표명방법 67
2.3 컴플라이언스 문화 확산 전략 71

3. 전담조직 73

3.1 자율준수관리자 73
3.2 전담부서 75
3.3 전담부서의 역할 81

4. 행동강령, 자율준수 업무편람

4.1 행동강령 84
4.2 자율준수 편람 85

5.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실시

5.1 교육의 중요성 88
5.2 교육에서고려해야할점 89
5.3 교육에대한평가및개선 91

6. 모니터링 93

6.1 모니터링의 의의 및 필요성 93
6.2 모니터링은 뜨거운 감자 94

7. 자율준수 감사 96

7.1 자율준수 감사의 내용 96
7.2 일반적인 감사와 자율준수 감사의 구별 97

8. 자료관리 98

8.1 자율준수 운영에 관한 자료 98
8.2 문서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99

9.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평가 및 개선 104

9.1 평가의 필요성 104
9.2 평가방법 105

PART 04
공정거래 이슈 관리도 시스템으로 해야 한다

1. 공정거래 이슈관리 시스템의 구축 108

1.1 공정거래 이슈 대응: 전문성과 신속성 108
1.2 필요성 110
1.3 내용 111
1.4 운영 예시 114
1.5 공정거래 이슈 관리 시스템의 가치를 인식하기 118

2. M&A와 컴플라이언스 120

2.1 당해 기업결합이 경쟁당국으로부터 조치 받을 가능성 120
2.2 신고후승인까지기간을최대한짧게하기위해노력 121
2.3 실사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 적발 121
2.4 PMI(Post Merger Integration)와 컴플라이언스 122

3. 핫라인, 내부고발프로그램 124

3.1 핫라인의 개념 124
3.2 핫라인의 한계 124
3.3 핫라인의 성공 요건 125

4. 공정거래조사 대응 128

4.1 신고의 경우 128
4.2 직권조사의 경우 129
4.3 조사에대한대응방법 130

글을 마감하며 133

이 책의 참고자료: https://wp.me/p8QRAG-aE

책의 일부 보기: https://ubbooks.co.kr/preview_part1